제1장 총칙
국채보상운동 온라인 학습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이라 칭함)와 해당업체 사이트 이용자 (이하 "회원"이라 칭함)간 원활한 상호 서비스를 위한 회원 가입 약관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사이트 회원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절차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은 온라인상 공지,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 통지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원이 변경된 약관을 통지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하며, 회원은 이용안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② 가입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서비스이용 신청서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
③ 아이디(ID) :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하여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정한 회원의 고유명칭.
④ 비밀번호 : 아이디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신청시 회원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와 공유하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정보
⑤ 관리자 : 회사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
⑥ 탈퇴 : 회원이 기간만료 기타 제반 사유로 서비스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
⑦ 개별서비스에 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본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상의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회원의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심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때
2.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인 때
3.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회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
5.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 기타 서비스제공회사로부터 서비스이용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때
7.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6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수리 복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제반 사항의 처리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 기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직, 간접적으로 결부되는 행위
6.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회사를 통한 가입 시 발급된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영업정책 변경이나, 회원으로서 서비스 이용 중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요금 및 유료정보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의 게시물)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회사 기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으로 링크하게 한 경우
⑦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⑧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사유 및 중단시간을 고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결과 및 손해,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가 삭제된 경우나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회사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가능한 한 사전에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 한하여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 이용자 아이디(ID),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 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가입 시 설정하는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이용율, 가입자의 본 서비스 이용 목적과 기타 제반 사유 등에 비추어,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를 변경·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가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임의로 위 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15조 (고충처리)
회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